[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은 5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수년간 동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350억 이상 투입하고도 제자리걸음 중에 있는 동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의 도심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동천을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천 수질개선을 통한 부산의 문화·관광 중심하천으로 ”라는 주제로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건설본부장, 동천을 유지관리하는 환경물정책실장과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그 동안 동천의 악취민원 및 수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해수도수사업)으로 추진한 1차 관로공사(50만톤/일)를 도입하였으나, 개선효과의 미흡으로 추가로 2차 관로공사(20만톤/일)을 시공하면서 기존관로(5만톤/일)의 누수 등 이상발생으로 2차 해수도수사업이 완료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광무교 주변에 대한 해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여름철이면 고질적으로 악취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천 해수도사업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한 건설본부장을 대상으로 기존관로 파손의 원인 및 안전조치 미흡 등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천의 지반침하 등 기본적인 기존관로 보호조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8기가 2주년을 맞이했다. 각 지자체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2년의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커스21은 경남도 내 주요 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집 지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이번 특집에서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2주년 기자간담회 및 대담을 통해서 경남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과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향후 2년간 펼쳐질 '민선 8기 박완수 호 경남도정' 운영 방향을 들어 보았다. "전반기 경남도정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복지를 비롯한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겠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지난 2년의 평가와 향후 2년의 계획의 핵심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반기는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 후반기는 '복지'에 방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지난 2년간 '경남 경제 재도약 계기 마련과 활성화', '경남도 위상 강화', '도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지난 2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투트랙 운영" 2021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부산시장에 취임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 시장은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기간에 이어, 다음 해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며, 부산발전을 준비했다. 2021년 취임부터 현재까지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북항재개발, 엑스포 유치와 '15분 도시 부산', '산업은행 부산 유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등 주요 현안을 챙기며 부산시정 혁신, 변화, 발전을 도모했다. 재보선과 민선 8기 전반기까지 올해로 3년. 박형준 부산시장의 성적표는 어떠할까. 2021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에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힘이 되는 시장, 시민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출마 선언을 했다. 당시 코로나19가 발발해, 일상 회복에 주안점을 두며 1호 공약으로 '부산형 15분도시'를 내세웠다. '주거 사다리 정책', '1조 원대 창업 펀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최소 3조원 가량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4일, 마산 어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경 발생한 마산 어시장 화재는 어시장과 바로 옆 청과시장의 점포 28곳에 피해를 입히고 2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청과시장 상인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과일을 준비해 피해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장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심이 크신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피해 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현장에는 최학범 의장,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용범·정쌍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대응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맞손을 잡았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힘을 모으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에 인적·물적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원스톱 신고 ARS 접수 ▲딥페이크 영상물 등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전개 등에 힘을 모아 즉각 대응 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와 확산 속도가 빨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부산미래비전 10대 의제‘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그것보다는)부산, 경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이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건은 기금 혹은 펀드 형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부산, 경남 등 노후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 기금,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에 저리의 장기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 시설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의 대출 및 관리 등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자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부산시당의 요청을 잘 들었고. 부산, 경남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 약화와 비만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교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안에 묻혀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곧 미래 세대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 교과의 독립은 단순히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학생 10명 중 4명이 비만이며, 나머지 대부분도 운동 부족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체육은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다음 2년은 ‘철학이 있는 속도’가 거둬들이는 결실들을 하나하나씩 증명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 당시의 각오이다. 홍 시장은 “2년 전 시정연설에서 ‘방향이 곧 속도’라는 철학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 방향의 축 위에서 더 넓고 높은 곳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시정은 공약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하반기 시정을 견인하는 10대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민선8기 홍태용 김해시정은 올 1분기 현재 공약 이행률은 29.87%로 6대 분야 144개 공약 중 43건을 완료했다. 작년과 올해 부산·경남 기초지자체 유일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시정 생산성을 입증했다. 나머지 공약들은 임기 내 8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임기 내 달성하지 못한 공약들은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기반을 탄탄히 한다. 이와 함께 이날 제시한 10대 현안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신성장 산업 본격 빌드업 ▲글로컬대학30 유치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 도약 ▲대한민국 K-콘텐츠산업 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