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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치화 우려" 부산 국민의힘 시의원들 단식 돌입

“마은혁 후보자, 편향성 논란… 공정성 훼손 우려”

[데일리21뉴스] 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의회 남구 시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5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김광명, 성현달, 정태숙, 조상진 시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수인데, 마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김광명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특정 진영의 입김이 작용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현달·정태숙·조상진 의원도 "마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원들의 단식 농성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단식과도 맞물려 있다. 박 의원은 2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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