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시장의 현재 모습은 '일하는 노인, 노는 청년'이라는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다. 노인과 청년은 모두 '거꾸로 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만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집을 나서고, 청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 가기 위해 '존버(끈질기게 버틴다는 의미의 은어)'한다. 역대 모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기조도 이런 현상에 동의라도 하듯이, 청년 취·창업을 독려하고자 현금성 지원에 아낌이 없었고, 중장년층들의 재취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급급했다. 과거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의 효과가 미미했는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의 흐름이 너무나도 강해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일하는 노인과 노는 청년' 현상은 더 극심해졌다. 지금의 사회는 얼마나 붕괴됐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지 작금의 현실을 다시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 붕괴 수준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자살률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1897년 그의 저서 '자살론'을 통해 자살은 개인적
신흥 시장은 세계 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등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기회와 함께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본문은 신흥 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 기업이 신흥시장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와 현황 한국기업들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주요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성장 잠재력 또한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신흥 시장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경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많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신흥 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한국기업이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동 현황이다. 전자 및 정보통신: 삼성전자와 LG전자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 약화와 비만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교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안에 묻혀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곧 미래 세대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 교과의 독립은 단순히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학생 10명 중 4명이 비만이며, 나머지 대부분도 운동 부족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체육은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데일리21뉴스]원영섭 변호사= 전세사기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비극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넘어선 사회적 참사라 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부동산 시세의 정확한 확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시세 확인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는 'KB부동산 시세'다. 인터넷에서 'KB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과 물건에 맞는 조건을 입력해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빌라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
얼마 전 대학교 강의 중 분위기 환기 차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나요?” 이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레 저의 머릿속에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서핑하고 싶어요.”, “평양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SNS 사진을 이쁘게 찍어보고 싶어요.”, “개마고원에서 캠핑하고 싶어요” 등의 답변을 예측하며 잠시나마 기분 좋은 상상의 나래를 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학생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 거죠? 꼭 해야 하나요?”, “통일이요? 좋은 거예요?” 등 예상치 못한 답변이 쏟아졌다. 머리가 하얘지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후 필자가 장교 출신으로서 후배 격인 사관후보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앞서 학생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다. 사관후보생들은 ‘통일 당위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거침없이 늘어놓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학생들과 사관후보생들의 답변히 확연히 달랐다. 분명 같은 연령대이며, 같은
한얼 한 효 섭 박사 제12대국회의원회 총무 헌정회한국사연구회 회장 한얼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북한 문제를 두고 3국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나열한 것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직전 정상회의보다 후퇴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동안 단절되었던 한중 관계에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안겨줬다. 즉, 한중 회담 그 자체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밉든 좋든 우방이든 적군이든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중·일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나야 하는 필연적인 운명 공동체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고 리창 총리가 참석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덕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방문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동 기간에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어떻게 해
전략적 접근의 전환 2024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4개 항목'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치 가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화된 산업 분야의 개방 확대 중국 정부는 금융, 보험, 과학기술 혁신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접근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금융 기관들이 중국 내 은행 및 보험 부문에 더 쉽게 접근하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데이터 보호와 혁신 촉진 중국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조건 개선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최근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다.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폐지론이 새로운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놨던 대책이 바로 종부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더 강력한 종부세를 내놓았다. 몇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완화되기도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종부세를 민주당에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니 이제 종부세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고금리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위기라는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이미 분양된 사업장이 스스로 분양을 철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들은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사려고 하다면, 적기가 언제인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생 시대가 도래하면서 집이 남아돈다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집은 일생을 통틀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목돈이 드는 재화이다. 사기에 저렴하고 살기도 좋아야 하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90표 차로 탈락하며 큰 참패를 겪었다. 역전극을 기대했던 부산시는 대한민국이 개최지 투표에서 2차 투표로 이어져 역전극을 노렸으나 결과는 대참패로 나타났다. 17개월 동안 정부, 기업,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나섰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큰 표 차로 참패하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시간 29일 오전 0시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어 탈락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해 대승을 거뒀다. 이탈리아는 17표를 얻었다. 역전극을 기대하던 부산의 노력은 90표 차이로 물거품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패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관이 BIE 182개 회원국과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얻었다"고 했다. BIE 1차 투표에서 165개 회원국 중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에 대한 지역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의 불평이 예사롭지 않다. 재임기간 동안 버스회사를 4개나 인수하는가 하면, 모두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산 축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들 말들이 많다. 여기에 지난해 식물단체로 전락해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하지만, 박 회장이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교단련) 회장으로 추대되고 교단련 정상화에 속도가 붙으면 그의위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단련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전국마을버스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한국렌터카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한국해체재활용협회, 전국특수여객연합회로 구성되어 적은 단체는 아니다. 아무튼 법인택시조합 대다수 회원들은 이구동성 박 회장의 장기 독주에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그가 운용하고 있는 그만의 선거방식이나 선거관리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퇴진 집회까지 나서는 등 박 회장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J조합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로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