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세현 기자=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조선 산업 활성화와 청년층 정착 지원, 관광 및 방위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거제시의 경제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조선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제는 세계적인 조선업 중심지로, 이 산업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업의 부활 없이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라며 조선업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청년들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 훈련 및 직업 교육 강화: 권 후보는 전문 직업훈련 기관과 협력해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선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생활비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조선업의 부활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선업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거제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LH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거제시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조선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방위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라며 관광 자원 개발과 국제적 관광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역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건설 및 토목 분야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서창안전기술원’을 설립해 지역 내 전문가를 고용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전기와 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이 사업은 거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재선 도전에 대한 포부와 비전에 대해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라며 재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포부를 밝히며,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거제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 후보는 “거제는 위기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실현될 때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선업 부활, 청년 정착, 주거 안정, 그리고 관광과 방위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거제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권민호를 다시 한 번 믿고 함께해 주신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더 나은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 권민호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거제의 희망과 재도약을 위해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거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라며 거제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데일리21뉴스]송신혜 기자= 부산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하구, ㈜엘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그리고 민간투자자로 박재복 ㈜엘튼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물론, 주변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공모 대상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자원 개발·보전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기존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인프라)과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사하구 다대포 일원은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과 잠재수요객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남해안권 균형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양·지역문화·자연생태를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창출이 가능한 최적지로, 이번 사업 대상지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초 해양수산부 공모(약 4개월)를 통해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비지정과 본지정을 거쳐 기본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다대포 일원 약 40만 평에 대해 민간투자 약 8천억 원, 재정투자 약 2천억 원 지원, 총 약 1조 원을 투자해 다대포 일원을 서부산의 대표적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대포 일원을 해양·해안·지역문화·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해 서부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구도(패러다임)를 선보일 것이다”라며, “향후 다대포 지역이 해운대 등 동부산권, 북항권과 함께 우리시 3대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엘튼은 지역 중견 건설사인 ㈜지원건설이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다대소각장 부지에 글로벌 수준의 5성급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다대소각장 부지가 개발되면 다대포 일원에 진행 중인 (구)한진중공업 부지 재개발 등 '다대뉴드림플랜사업'과 함께 서부산의 관광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21뉴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데일리21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데일리21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를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며 “개헌 준비의 시급성으로 개문발차했지만, 온전한 자문위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만들고, 개헌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임호선·장종태·박희승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 최고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모두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극심한 정쟁 상황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데 따른 박 시장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행보다. 첫날 기자회견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행안위 소속 이성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시민단체 대표, 시 간부들과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천막농성 이틀째인 28일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오전 10시)에 맞춰 회의장을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160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조속한 법안 심사 진행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대응 활동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 통과시켜 연내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항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타겟팅 선별하여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선저)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실시했다. “기생충박멸”이라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기생충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세관인력 540명, 민간인력 30명)을 투입하여 2개월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대해 수중다이버 투입하여 바닥(선저) 검사 실시했으며 선박 12척에 대한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하고 선원 273명에 대한 마약 탐지 검사 도구인 이온스캐너(Ion Scanner), 드럭와이프(Drug Wipe) 등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한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하여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직접 170개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까지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특별한 적발 실적은 없었으나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정원의 해외정보 자산을 활용하면서 항만 유관기관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축하 서한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하의 당선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확신하한다"면서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등 한국계 당선자에게도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당선은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상원 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본인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