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세현 기자=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조선 산업 활성화와 청년층 정착 지원, 관광 및 방위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거제시의 경제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조선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제는 세계적인 조선업 중심지로, 이 산업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업의 부활 없이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라며 조선업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청년들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 훈련 및 직업 교육 강화: 권 후보는 전문 직업훈련 기관과 협력해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선업에서 일하는 청년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의 국내 유입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2일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을 발의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내 제조·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판 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1개 가운데 29개(4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21뉴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대상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한
[데일리21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ㆍ교육위원회)은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재정절감효과가 부정적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공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당시 부산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 추진보다 23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사업 추진 시 지방채발생(1,789억원)이 소요되기에 토지비축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대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는 2021년 1,607억원에서 2025년 3,190억원으로 1,433억원(89.2%) 증가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도 2021년 388억원에서 2025년 661억원으로 283억원(72.9%) 증가했다. 또한 2019년 의회 동의 당시, 두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방채무사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모두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동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데일리21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방시대를 통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진행된 특별 초청 강연은‘ 지방시대,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동력’을 주제로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가 맡아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