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3,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조속 상정 및 통과 협조를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특별법 발의 후 네 번째다. 또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어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 발의)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헌승, 전재수 대표 발의)이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특히,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미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반부패 3무(無)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반부패 3무(無) 운동'은 경남도가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한 청렴 시책으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 접대, 선물, 갑질을 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농업정책과는 청렴 서약식을 실시해 직원들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덕목이며 의무이다. 반부패 3무 운동 캠페인은 직원들의 청렴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창원시는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 390여 곳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시행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나누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배달음식점과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을 점검한 결과, 치킨, 김밥의 경우 건강진단 미시행,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고, 무인 매장의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밥과 치킨에서 칼날, 구더기 등 이물이 발견되어 언론화된 적이 있다”면서, “여름철 소비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은 1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광역시장과 환경부장관, 안동시장의 3자 면담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논의 및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는 시민들이 수질오염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하루 63만 톤 규모의 수량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최대 가뭄 시에도 낙동강 상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취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46만 톤을 취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부족한 수량은 강변여과수 및 운문댐·군위댐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을 통해 확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지난 6월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총 16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와 구·군, 외식업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안심식당 이용 안내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3 부산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맛집탐방(78.5%), 쇼핑(68.8%)을 주요 관광 활동으로 삼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출처: 부산관광공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세척·소독하기 ▲익혀 먹기 ▲구분 사용하기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아울러 음식점 방문 시, 위생적인 조리 환경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8월까지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 1천23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창원시는 15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경제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창원경제협의체는 시와 창원상공회의소간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써 홍남표 시장 취임 후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창원상공회의소 분과위원장, 기업단체회장, 창원 대표기업과 창원시 실·국장 및 노사특보, 방위산업·원자력특보, 창원산업진흥원장 등 총 2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차 안건에 대한 시의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창원상공회의소 제3차 제안안건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정주 외국인 공동지원체계 마련과 창원지역 상장기업 합동 IR 개최를 제안했고, 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안안건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홍남표 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총 4곳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역할인제로 받는 100만 원의 지원 혜택에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