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9일 제3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혁신보다는 진흥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진흥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혁신의 차이는 진흥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혁신은 새롭고 향상된 디자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례안 종합계획에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김해시는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설 개선비(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또한,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 밀착형 40개 업종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경력이 있으면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불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5만 5천 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20년 13,761건, ‘21년 10,292건, ‘22년 10,320건, ‘23년 13,320건, 올해 5월말까지 6,4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7,724건으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6,670건), 인천(4,605건), 경북(4,487건), 전남(4,166건) 순이었다. 세종은 27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정보유출 등 웹 해킹을 통한 해킹 시도가 3만 9,173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인가 접근 7,191(13%)건, 기타(정보수집 등) 3,467건(6%), 악성코드 3,393건(6%), 서비스거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BNK부산은행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부산은행 지역봉사단 450여 명이 환경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역봉사단은 연제구 부산시청 녹음광장, 화명동 대천천, 동래구 사직운동장 등 13곳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친환경 봉투를 이용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동구, 영도구에서는 헌 양말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컵받침, 냄비받침대 등을 제작했으며, 해운대구에서는 어린이안전우산을 만들어 지역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9일 마산합포구 소재 신마산 반월시장을 방문하여 지역구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 등과 함께 이종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신마산반월시장은 지난 2005년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현재는 시설물 노후화와 반월구역 재개발에 따른 유동 인구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권이 침체하여 상인들이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마산반월시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안전진단 D 등급을 3년 연속 받고, 2023년 11월에 시장 상인회(회장 이종효)를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거 및 상가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상인회는 간담회에서 시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다. 또 최동규 감사는 안전진단 D 등급으로 거주에 불안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 이종효는 그동안 상인과 지역주민 100여 명에게 서명날인 받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32세 나이의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부문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32세 최연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또한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등 다방면의 부산시 현안과 관련한 발언 및 시정질문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힘써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시의원&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19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라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국민의힘, 초선, 마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 강창오 의원과 박원태 의원, 박진수 의원, 배심교 의원, 석희억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 정무권 의원이 선출됐으며, 강창오 의원, 박원태 의원, 석희억 의원, 정희정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되어 특별위원회 선임이 완료됐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우선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시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협진 분만의료기관과 함께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모의훈련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을 24시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