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울산시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울산시의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광역시는 산업, 물류, 관광 등에서 많은 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도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들과의 연계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능소-강동 도로개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주 범서-경주시계 확장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수로 우회도로, 여천오거리 우회도로,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사업이었던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암동 대나리 마을 우회도로 개설’ 및 ‘장생포 순환도로 건설’ 등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울산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확충과 같은 기반 사업은 필수”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예산정국에서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9일 제3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혁신보다는 진흥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진흥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혁신의 차이는 진흥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혁신은 새롭고 향상된 디자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례안 종합계획에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또 조례는 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자격에 관한 사항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대가 외에 별도의 디자인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디자인 자문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승우 의원은“조례의 핵심은 부산시에서 수주·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 포함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통해 해외의 선진 디자인 혁신 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 추진에 있어 디자인 부분에 선도적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개최된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팀장,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 행정안전부 박진석 균형발전제도과장, 경상북도 정성현 지방시대국장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도입의 타당성 및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방소멸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을 확대해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 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소멸 총괄 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의 현 상황을 설명했고,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인 조세 감면과 특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컨드 홈’ 도입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서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방소멸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20 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세제 개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마련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이날 개최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2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방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수입은 필수적이며, 주요국의 품목 제한과 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필요성과 방산 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허동원 위원장은 “방산부품연구원은 핵심 부품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이다”라며,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경남이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경남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설립을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거점으로서 경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K-방산은 지난 2년간 300억 불 이상 수출하는 등 수출 성과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으며, 올해 수주 200억 달러를 목표로 정부에서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통해 방위산업을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방위산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남은 방산 체계기업 6개사를 포함해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곳 중 32%인 26곳이 모여 있으며, 지상·해상·공중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5만 5천 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20년 13,761건, ‘21년 10,292건, ‘22년 10,320건, ‘23년 13,320건, 올해 5월말까지 6,4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7,724건으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6,670건), 인천(4,605건), 경북(4,487건), 전남(4,166건) 순이었다. 세종은 27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정보유출 등 웹 해킹을 통한 해킹 시도가 3만 9,173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인가 접근 7,191(13%)건, 기타(정보수집 등) 3,467건(6%), 악성코드 3,393건(6%), 서비스거부 1,077건(2%) 순으로 드러났다. 최종 접속 IP 기준으로 해킹 시도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1만 2,931건)이었고, 중국(8,035건), 한국(8,030건 ), 프랑스(1,503 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한 건수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김종양 의원은 “최근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주요 국가기관은 물론, 전국 지자체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보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19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라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국민의힘, 초선, 마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 강창오 의원과 박원태 의원, 박진수 의원, 배심교 의원, 석희억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 정무권 의원이 선출됐으며, 강창오 의원, 박원태 의원, 석희억 의원, 정희정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되어 특별위원회 선임이 완료됐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32세 나이의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부문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32세 최연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또한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등 다방면의 부산시 현안과 관련한 발언 및 시정질문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힘써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시의원’, ‘가장 존경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무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최고 시의원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0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기관과 직원을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1위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훈격이 확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지자체로 인정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직접 받았다. 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시책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구·군 및 공사·공단 합동 적극행정책임관 회의 개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속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전국 최초! 광안대교를 쌩쌩~! 모든 차로, 모든 차종, 무정차로 요금납부하는 스마트톨링 시행 ▲전국 최초! 건립 중 과세․면세 겸영 건축물 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 추진 사례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광역 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시의 적극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 행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미분양 문제를 ‘민간의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상당수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위기에 봉착해 있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민간의 사업’, ‘민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는 결국 그 피해는 민간의 우리 대구시민에게 되돌아갈 뿐이다"라며 ”이번 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주택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