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전 네덜란드 총리와 양국의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다"라고 전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로컬 화제] 진주시-사천시 통합 ‘동상이몽’, 10여 년 만에 수면 위로...또 다시 왜?](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8814653281_df74dc_178x118_c1.jpg)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 문제로 인해 서부경남이 술렁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20일 '당면한 시정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주장하면서 진주-사천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두고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언론사(기자) 설명회'가 열렸던 날이라, 진주시의 긴급 기자회견에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이날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두 시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두고 기반 조성 등에 사천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진주시장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통합 제안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자체 간 도의를 벗어난 결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시의 역사성과 동일 생활권 등을 강조하며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조 시장은 “1906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에서 성장했고 무엇보다 동일한 생활권”이라며 “특히,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에 양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두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필요하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사천시와 진주시의 개별적인 발전 접근 방식으로는 우주항공산업의 확장성이나 성장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며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진주시장과 사천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 설치 △진주·사천 시민들이 주축이 된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러나 조 시장의 제안은 양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선인, 사천시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 행정통합을 원하는 진주시의 다양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6월 4일 KBS뉴스에 직접 출연해 행정통합이 가진 두 가지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조 시장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양 도시가 보완적 관계에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라며 진주와 사천이 통합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천은 항만이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항공 산업계, 해상관광 자원이 있는 반면, 진주는 교육, 문화, 의료, 생활 기반이 있고 경상국립대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서로의 강점이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면 한 도시의 모든 강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두 번째 효과로 광역행정 수요의 해결을 꼽았다. 그는 통합을 하게 되면 버스, 택시 등 교통 요금 인하, 상.하수도 요금 인하 등이 될 것이며, 과거의 선례에 따라서 통합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인센티브가 사천의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사천공항, 우주항공선, 우주항공선의 KTX 신설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진주지역 경제, 문화, 체육, 학계, 시민단체 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 사천·진주 통합 논의를 위한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인구 급감, 지방소멸을 대비해 곳곳에서 광역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만큼 향후 타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 선점을 위한 서부경남 지자체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두 공동위원장 대표는 “상공계를 비롯한 진주시민들은 30여년 전부터 이미 관련 활동을 펼쳐 왔다”며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장을 열 것이다. 비록 진주에서 먼저 출범했지만 사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필요하다면 서부경남으로 확대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천지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배려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관내 30개 읍·면·동 사무소와 행정복합센터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천·진주 통합의 이점’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서부경남 상생발전의 희망, 사천·진주 통합’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형태의 홍보물로 1906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서부 경남지역 학생들이 진주 지역 5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비롯해 물 공급·공공기관·의료·교통·언론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천과 진주는 동일 생활권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항공산업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천시, 진주시 통합제안에 "발끈" 사천시(인구 10만8979명)는 진주시(33만9883명)보다 인구는 적지만,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 그렇기에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는 진주시의 통합 제안에 발끈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6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뜬금없고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절차적으로나 명분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과거 경험과 미래를 위해서도 통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27년 전 진주시와 사천시가 함께 쓰기로 하면서 내동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지만, 진주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생활 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도 진주시가 소각시설 단독 설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광역화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내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사천지역 1읍·3면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했지만 옛 사천군이 타 지역 쓰레기까지 반입하면서 반입이 중지됐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이후 지난 2001년 경남도분쟁조정위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절차에 따랐다고 전했다. 앞서 사천시의회도 지난 5월 2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살장의 소가 웃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진주·사천 통합은 2011년~2012년 두 차례나 여론조사를 했지만 찬성 주민이 높지 않아 무산됐다. 2011년 진주상공회의소가 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합여론조사에서 43%만 통합에 찬성했다. 2012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여론조사에서도 1차 45%, 2차 35%만 찬성했다. 통합을 제안한 진주시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됐다. 당시 사천 시민들은 통합 반대 이유로 1995년 5월 사천-삼천포의 도시·농촌 통합을 거론했다. 통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돼 두 지역이 정서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몇몇 정치인들의 제안으로 되겠느냐”며 “진주시장은 통합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규일 진주시장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불쾌감도 나오고 있다. 조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임시 청사에 개청하지만 본청사 위치 선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진주시 유치를 암시한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천시의원들은 조 시장의 기자회견 다음 날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개청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를 언급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통합 주장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진주-사천 행정통합 앞날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국회 입법이나 중앙정부 행정 명령으로 강제 통합, 시민 자율적 통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통합시 출범은 입법이라는 법률적 행위로 마무리된다. 통합창원시는 주민 자율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자체 통합 정책에 근거해 주민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이 지난 201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통합창원시로 출범했다. 통합에 앞서 시민여론조사에서 시 명칭, 청사 위치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3개 시와 의회, 경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시준비위원회를 꾸려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와 반대로 주민 동의 없이 정부나 국회의원 발의 등 입법으로 통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민이 동의한 통합조차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 없는 섣부른 통합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례로 사천시는 1995년 사천-삼천포 통합에서 비롯된 갈등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지 않다. 지자체 간의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최초 논의 후 20년 만인 2014년에 통합이 됐고,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은 1980년에 거론돼 30년이 지난 201년에 이뤄졌다. 전주시와 완주시는 현재 30년 동안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은 2018년 부울경메가시티로 시작해 부울경 경제동맹으로 훌러왔으나 아직 기본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자체간 통합 제안 반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비록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천-진주의 통합만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제안의 적기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동식 사천시장은 "현 시점에 행정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차라리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 게 낫다"고 조 시장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행정통합은 역사적 동일성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가 충분히 쌓였을 때 가능하다"며 "지금은 행정통합보다는 양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여 년 전에도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과 분란을 초래해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행정통합을 에둘러 비판했다. ◆ 진주-사천 행정통합 속내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뜬금없는 행정통합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 시장이 언급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숨겨진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지금 행정통합을 할 경우 누가 유리한지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진주시에서는 사천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사천시가 만족을 할까?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줘야 하고 결국 인구수가 적은 사천시는 진주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11만의 사천시와 34만의 진주시. 표 대결을 펼친다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에서 사천시 출신이 설 자리가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진주시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조규일 시장이 행정통합론을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야기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다. 진주시가 사천시와의 통합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사천은 오히려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현재의 세계 정치 정세 및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양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더 할 일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의회 및 정부 측과의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면담과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과의 소통,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여정이라 말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뜻하고 기대한 바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는 프랑스 측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 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송병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경남, 주요 이슈 추적] 부산·경남 행정통합, 지역 발전 새로운 전환점 될까?](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2720594556_6ede16_178x118_c1.jpg)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광역도시 간 협력 강화로 수도권 집중화 맞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각 지자체별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이, 그리고 광주, 전남, 광주 등 전남권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모색하는 등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그동안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부산, 경남도 통합의 불씨라 되살아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 10월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 목전에 지자체 간 이견으로 와해하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두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첫 회동을 하고, 오는 9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과 시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두 지역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유럽 순방 후 귀국하면서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시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기관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6월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양 시도 간의 행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행정통합 논의에 돌입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지속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협력과 통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어,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두 지역이 연합하여 강력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 및 광역교통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울산의 참여와 통합의 조건, 시도민의 동의가 핵심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남과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동의, 신중한 접근, 통합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참여라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로 꼽힌다. 울산이 참여하게 된다면, 부산, 경남, 울산이 통합된 거대한 경제권은 인구 780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권한을 남부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사진=부산시 행정통합 논의의 배경, 부울경특별연합의 무산과 새로운 시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2년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되던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다시 제기되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이 연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론의 지지 부족과 정치적, 행정적 장애물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합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자, 부산·경남 역시 행정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논의가 잠시 주춤한 바 있다. 이에 부산과 경남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도민과 시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책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 필수, 시도민 뜻 따라 미래 결정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과 부산에서는 여러 차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이 논의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한 성공 방안과 시사점도 공유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과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최종 결정권자인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 시도는 통합 추진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며, 도민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미래 향한 양 시도 협력, 남부권 핵심 거점 도약 첫걸음 내디뎌 2024년 6월 1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및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9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여론 조사를 거쳐 특별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합의문은 두 지역이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 및 광역교통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채택한 양 시도의 공동합의문에는 첫째, 양 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 이행한다. 둘째, 양 시도는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한다. 셋째, 양 시도는 경남 부산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공동합의문 채택 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가지 행정통합 원칙을 밝혔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에 있어서 시도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 통합된 자치단체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행정통합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 미래에는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의 완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양 시도는 부산과 경남이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여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력과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노력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오는 9월까지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 조사를 실시 후, 여론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과제와 전망, 지역 미래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남과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권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부산과 경남 간의 행정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경남 지역에서는 통합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이 아닌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민들은 부산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도민들의 실질적 이익보다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 경계하며,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울산도 경남과 부산의 통합 논의에서 일정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과 시민의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다. 향후 몇 년간의 논의와 결과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경남과 부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될지는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과 시도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의원 상호간 소통강화를 위한 도의회 연찬회 일정 중 이튿날인 28일, 통영시 산양읍 소재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의장단 일행은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살피며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남 남해안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양식어류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올해 양식어류 누적 폐사량은 1,710만 마리까지 늘어났고 피해 신고액은 3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8월 하순을 기점으로 육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추세지만, 연안 바닷가 표층 온도가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도를 넘을 정도로 여전히 뜨거워 9월 초순까지 고수온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정부에서 피해 어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수온 피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수온 피해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 유계현·박인 부의장,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이찬호 교육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최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강성중․김태규 통영시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는 연찬회 첫날인 27일에는 10월 김해에서 열리는「전국체전 성공개최 응원 퍼포먼스」와「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신뢰’와 ‘민생’을 염두에 둔 활동들을 이어가 예년의 연찬회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운영,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28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일차 현장방문 대상지는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등 3개 시설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방문하여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하수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 이용률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각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환경공원과 환경교육사업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측정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에, 의원들은 마을 단위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건강센터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건강UP사업 프로그램 정규화 및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부산시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협업모델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념을 반영한 좋은 사례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환경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금정구(1호점)과 동구(2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9월과 11월 해운대구·영도구·중구에 3~5호점이 개소 될 예정으로 추후 노인 일자리 확대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 등 사회적·친환경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윤태한 위원장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우리동네 ESG센터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인사를 나누며 현장방문 1일차를 마무리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초 부산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달 6일 동래구에서는 들개 2마리가 6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무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야생들개는 구조와 보호의 대상인 유실·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채숙 의원은 “야생들개 문제는 부족한 동물 관련 법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그리고 이미 늘어난 개체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지난 26일 김해시 화목동 소재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시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해은혜학교 박미정 교장, 오현숙 학부모 회장, 양한교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정맹숙 김해시장애인학부모회장,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특수학교 신설담당,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해은혜학교의 거대 과밀화에 따른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추진 진행상황과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 현 소재지에서 8학급 59명 규모로 개교했으며, 현재 61학급 344명의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학교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거대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해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부지의 교육환경평가 결과 교지 내 일조권 부족이 발생하여 기존 학교용지와 ㈜부영주택 소유 남측 용지의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위치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8년 9월 김해 제2특수학교가 개교할 수 있어 당분간은 거대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미정 학교장은 “최근 5년 김해 지역 특수교육대상수 및 출현율 증가와 직업교육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 증가 등으로 현재 김해은혜학교는 2019년 대비 17학급, 학생 수 99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특별실을 보통교실로 전용하거나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음악실, 미술실 및 직업교육실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교지 면적도 57학급(순회 4학급 제외)기준 4,149㎡ 부족한 상황(법적 기준 필요 면적: 14,200㎡, 현재 교지 면적: 10,051㎡)으로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통학버스 6대와 자가통학하는 학생 차량 164대가 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통학안전문제에도 애로점이 있다”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점검을 주관한 이시영 의원은 간담회와 현장을 둘러본 뒤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들 보다 더욱 많은 신체활동이 필요함에도,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이 부족한 학교상황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은 더욱 부족하고, 사비를 들여 체육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아직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슐런 등이 장애학생 재활체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은 장애학교의 체육시설 공간 부족에 대한 미봉책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김해은혜학교는 거대 과밀화에 따른 각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김해 제2특수학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2023년 기준으로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2,356건이나 발생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불교통카드와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발상황 대처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선불교통카드 지원액 상향 조정과 기술적 장치 도입 및 지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제안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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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6시 24분
![[인터뷰]권민호 전 거제시장, 재선 도전…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 해결 위한 비전 제시](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7109253846_c09892_90x60_c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