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성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에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된 안성민 의장은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자유우파 정치인 모임인 '이삼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혁신방향과 탄핵 및 방송 4법 현안점검"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삼회 이준배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탄핵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고성국 정치외교학 박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반포퓰리즘은 이 땅에서 종북주사파의 전면적 이념전쟁의 자유우파가 견지해야할 정치이념이자 철학이라면서 이삼회의 용기와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여의도연구원은 인건비 중심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제, 인력 충원 고급화라는 개혁 방향은 실효성이 없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하며 "'무엇' 즉 '연구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무엇'을 찾아내는 과정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라면서 이 무엇과 관련한 질문이 만들어지고 이 질문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답하고 있는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고 좋은 질문이 선택돼 연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개헌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했으나 체제 변혁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체제수호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 시민사회의 견제와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리더십의 질적 고양을 위한 체계적 조직화 노력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풍 전 KBS기자는 '현수막을 이용한 여론전 방안'과 관련해 구체성, 흥미성, 시사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례를 들어 피해야 할 홍보 내용과 방법을 소개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조은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를 거쳐,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은 단일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부처별로 제각각인 지원사업체계와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편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엔 취업부터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했을 시 이들을 지원센터로 안내·연계하도록하여, 부처간 업무분절에 따른 사각지대 방지대책도 명시했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의 지정 및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사업수행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 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 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 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 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면서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 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 원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 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 원이다. 함안군은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 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 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31일 ‘제26회 2024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The International Robot Olympiad, 이하 IRO) 전국예선’이 치러지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 참석하여 미래 로봇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이번 예선전은 초등부 11개 부문, 중·고등부 2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로봇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총 3천6백명이 대회에 참가,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전국예선전에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지난 1월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2025년 제26회 IRO를 말레이시아 랑카위와 경합 끝에 부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대회 유치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의원은 “내년 1월 개최될 제26회 IRO는 지난 25회 그리스 세계대회보다 더 많은 회원국과 회원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인재들의 부산 방문으로 글로벌허브 도시로서의 부산을 널리 알리고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명실공히 제2의 수도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세계대회 예선전을 계기로 부산에서 로봇 개발과 SW/AI 융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어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산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IRO는 국제 규모의 청소년 로봇스포츠 대회로, 199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0개 회원국에서 1,500여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 25회 그리스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총 1,430명이 참가했다. 내년 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제26회 IRO는 3,500여명 이상 참가 예상으로, 국내 및 다양한 국가의 학생 참여가 기대된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지난 31일 창녕에서 열린 '제32최 장애인야영대회' 개영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우리인성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야영대회는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정 의원은 경상남도지사표창 및 경상남도의장표창을 시상한데 이어 축사를 통해 “야영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면서,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분들과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한우리인성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민간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TIPS(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서 정부자금 4,715억 원이 운영사를 통해 배분되도록 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오영주 장관에게 “2013년 사업 첫해에 30억으로 시작하여 올해 스케일업 팁스를 제외하고 4,715억 원으로 성장한 TIPS 사업의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독점적 권력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이 “위원회가 있어 한국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위원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에 있어 사실상 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협회 창설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회장이 오랜 기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한국엔젤투협회가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협회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규칙이 발전된 바 없다”라며 “중기부 내에 한국엔젤투자협회와 같은 외부 민간기관에 대한 감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장관은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차를 넘긴 TIPS가 만큼 재원도 늘어난 만큼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해당 창업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공정이 있을 때 중기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자 오 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인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창진원)이 불공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미약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질의 전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오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허성무 의원의 오전 질의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회의 속개 전 답변서를 제출해 “지난 10년간의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허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팁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직 유관단체 지정 검토 등을 통한 기관감사 실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진원 등을 통해 사업 운영 평가 실시, 사업 운영 전반 상세 점검, 운영사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지원역량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등 운영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0일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조속한 공사 재개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차 연장된 공사기간이 7월 24일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8월 20일 입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을 확인하고, 미준공 상태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질타한 후 공사 재개 방안을 확인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주)가 6월 1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공동도급사 3개 업체와 공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공동도급사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저건설이 지난 22일 공사 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또다시 공기 내 미준공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3차 입주 연기가 불가피해진 점을 지적하고,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남양건설 등이 공사를 포기했다는 것 말고는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공사재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경남개발공사는 건설사들의 공사 포기 의향서 제출로 인하여 지급될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남은 2개 공동도급사 등과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 남은 2개 공동도급사가 모두 공사를 포기할 경우 개발공사가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공정 관리에 대한 감리업체의 책임을 지적하고, 지방공기업을 감독해야 하는 경상남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남양의 부도,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리업체가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는 동안 경상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도가 향후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은 “경남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현장의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향후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감리단도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우려하던 3차 입주 지연이 현실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시간 이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개발공사 측에 요구했다. 한편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 현재 공정률은 92%로 토공사,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공사, 배·수관 공사, 조경 등이 남은 상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 의원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대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의결·감사활동을 통해 부산시 발전에 기여했다. 강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으며, 시민의 눈으로 부산시의 문제점을 파악,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15회 이상) 등 정책 제언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관련 내용의 조례 제·개정(13건 이상)을 통해 市 집행부서의 적극적 대응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 운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바 등이 큰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강주택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은 우리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삶터 곳곳을 챙기면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