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 8,330곳으로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 1,498명으로 5,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315명, 보험사 1,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정기검사 주기가 평균 8년, 정기검사 기간은 평균 23일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검사 주기는 평균 8년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년, 2019년 8년, 2020년 7.5년, 2021년 11년, 2022년 12년으로 정기검사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평균 23일이며, 2018년 18일, 2019년 21일, 2020년 34일 등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대인 40일을 기록한 기관도 나왔다. 5년간 총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제재조치 중인 6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이 받은 제재조치 중 ‘기관 과태료’는 2019년 신한금융투자(40억 8,800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KB증권(38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