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통합 기조가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산하기관 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이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정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 ~ 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 ~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8명(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 김태효 의원, 김형철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성창용 의원, 황석칠 의원)은 지난 15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 접수된 11곳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취소 내역 가운데 3곳을 선정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정된 곳은 ▲수산식품의 수출·창업 등에 대한 기업지원, 지산학 네트워크, 수산식품 R&D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서구 암남동) ▲북항재개발사업의 앵커시설로서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낙동강하구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생태관광 거점 시설(생태관광센터)과 공원형 보도교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예정지(사상구 삼락동) 등 3곳이다. 기획재경위원회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사천 항공우주청 조기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여문 경상남도 제조산업과장,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 황태부 KAI 제조분과 협의회장, 이창환 KAI 우주산업실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사천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월 14일 경남 선대위 발대식, 1월 21일 대전 기자간담회, 2월 19일 진주 유세에 이어 3월 3일 삼천포대교 사천유세에서 “KAI가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지역 주민들 앞에 약속했고, 5월 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KAI를 방문해 항공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조직으로 사천 신설을 공식 발표한 사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공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포 및 화약 제조 등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147건을 접속차단 및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10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988건 ▲페이스북 20건 ▲네이버 16건 ▲다음(카카오) 10건 ▲ 트위터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되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유된 바가 있으며, 지난해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4일 부산 남구청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16개 구·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전반기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으로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선출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는 공한수 서구청장이, 감사와 총무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오은택 남구청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협의체로,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2년간 구∙군의 업무 협의를 총괄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부산시의 역점 사업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모든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상생과 협조로 부산시 16개 구·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소통으로 구·군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5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부산시민이 직접 뽑은 47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등원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의장과 제1・2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여 의장에 안성민(4선, 영도구 제1선거구)・제1부의장에 박중묵(3선, 동래구 1선거구)・제2부의장에 이대석(3선, 부산진구 제2선거구)의원을 선출했다. 오후에는 7개 상임위원회(운영・기획재경・행정문화・복지안전・해양교통・도시환경・교육)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소속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등 제9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한편, 본격적인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아, 오후 2시에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교육감, 시・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47명의 전 의원들이 법령 준수와 의원으로서의 성실 근무를 약속하는 의원선서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충렬사 성역참배(7/6), 유관기관 및 언론사 방문(7/13~7/14) 등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7월12일부터 7월26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하반
부산진구의회는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부산진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의원 18명과 역대 의장,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등 66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와 의원선서, 윤리강령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을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박현철 의장은 “우리 열여덟 명의 부산진구의원들은 힘을 합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품위 있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