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하여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에 대해 동시에 압수 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운영,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28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일차 현장방문 대상지는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등 3개 시설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방문하여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하수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 이용률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각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환경공원과 환경교육사업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측정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에,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28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에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해 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올해 심사는 2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을 포함해 20곳을 1차 예비 지정했고, 예비 지정대학들은 7월 26일 2차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 후 8월 서면질의, 심층 대면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제1호 글로컬대학(부산대-부산교대) 본지정에 이어 올해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혁신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계획 연계 전략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대학은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27일에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춘 부산과 경남의 조속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시민 공청회,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시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의원회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산형 삼킴장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4월부터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삼킴장애 예방 및 케어 사업단 및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단, 부산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시 현실을 반영한 노인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삼킴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6,489대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프라이드 36,35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 MKX 40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의 부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엠아시아퍼시픽 캐딜락 리릭 30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문의처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7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들을 강사로 위촉해‘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21일 하윤수 교육감은 사상고등학교와 경남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특강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였고,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의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