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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수영 국회의원./DB=한국미디어언론연합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것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 료율을 상향하거나 목적세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 및 퇴직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연금제도의 충격에 대해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 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세대 간 소득이전을 기반으로 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의 인상 및 동결, 지급연령의 인 상, 소득대체율의 인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 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연금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 세대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 의 불안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인 빈곤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청년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새로운 정부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 시점 30년 연기,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안에 대해 언급하며,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보다는 연령별 적용 보험료율 차등 방안이 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조정장치의 변수는 다양하지만, 연금급여가 급격히 낮아질 우려가 있 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정했다.

 

이어 “적립식 연금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가 필요 하며,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저축기능)으로 다순화하여 재정안정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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