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13일, 22세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사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事前的)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事後的)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ㆍ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으려고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 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은 7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사례로, 이 범죄는 보통 남성 가해자가 많다고 알려진 범죄다. 하지만 이번에 여성 가해자들이 적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편, 대부분의 성범죄물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고 그마저도 수사를 예고하자 증거를 삭제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 중지된 나머지 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