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故이대준씨가 실종 직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유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故이대준씨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무궁화10호 선장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작업을 한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이대준씨의 USB에 존재했던 해당 문서는 삭제 가능성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했다. 이후 故이대준씨는 9월 21일 새벽 1시 35분, 동료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문의한 후, ‘할 일이 있다’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故이대준씨의 근무시간은 새벽 4시까지였다. 최 의원은 "故이대준씨는 무궁화10호가 9월 16일 목포항에서 출항한 후, 9월 17일 연평어장에서 승선하여 무궁화10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실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 1년 밖에 걸리지 않은 ‘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20대 이하 치명률은 0%”라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96%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이 됐다”며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고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ADE 부작용으로 변이 코로나에 감염이 더 잘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어린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심근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지극히 낮은 0.15%이라는 치명률도 양성확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통지할 때에, 허가번호와 철거 대상 건물 정보 등을 누락한 채 엉터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소재)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합 측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붕괴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 25일에 이뤄졌다. 즉 동구청이 아직 철거 허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미리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