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0.7일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개발도상국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직업계고와 산업현장의 상생을 위해 관련 제안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로 그 수가 40만 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양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부족한 외국인 인력만 10만 명을 넘는다. 일찍이 자국민으로부터 버려졌던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어렵게 구한 합법․불법의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나 문화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980년도 ‘일반고와 직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취업률 및 현장실습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지원 및 발전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현재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시교육청 또한 ‘내일이 행복한 전문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추진한 3년간의 ‘특성화고 중기발전계획’이 올해 마무리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취업률 확대에 두고 있는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졸업생의 취업률(‘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46.0%로 진학률 33.7%에 비해 12.3%p 높았다. 그러나 2018년 졸업생부터는 진학률이 취업률을 앞서기 시작했고, 이후 점차 그 폭이 벌어져, 2020년 졸업생은 진학률이 50.5%/취업률 22.4%로 진학률이 취업률을 28.1%p 앞섰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산지역 직업계고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