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2021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여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부산항 우암부두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확대한 '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라는 제하의 긴급 간담회를 양기대·이광재 의원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이광재 TV’ 및 오마이뉴스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의 역사적 경과’에 대하여,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장기 검토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경제적, 외교적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즉 한일 관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사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선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