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거제시는 지난 10일 거제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준상 회장과 임원진은 보훈요양원 설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 등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여러 사항을 건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보훈단체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셨던 국가유공자들께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명예 선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가유공자 가정 10곳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행사를 열었다.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은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관내 독립유공자 36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유족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 구는 명패를 달아드린 10명을 포함해 총 426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우받고 존경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에는 금정구 보훈단체협의회의 윤효문 회장도 동행했다. 구는 오는 25일 관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표창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