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민간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TIPS(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서 정부자금 4,715억 원이 운영사를 통해 배분되도록 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오영주 장관에게 “2013년 사업 첫해에 30억으로 시작하여 올해 스케일업 팁스를 제외하고 4,715억 원으로 성장한 TIPS 사업의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독점적 권력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이 “위원회가 있어 한국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위원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에 있어 사실상 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협회 창설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회장이 오랜 기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한국엔젤투협회가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심사 당시 삭제됐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과 산업 양축을 견인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방대학‧지방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출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이재성 신임 시당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위원장은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특히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400 명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경찰 1 인당 전국 평균 406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과 가장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의 편차는 1.8 배에 이르렀다. 최근 5 년간 지방청별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 현황은, ▲경기남부청 554 명 ▲경기북부청 528 명 ▲세종청 472 명 ▲경남청 450 명 ▲인천청 442 명 ▲대전청 436 명 ▲충남청 429 명 ▲충북청 416 명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청 313 명 ▲전남청 318 명 ▲제주청 327 명 등 순으로 경찰 1 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적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 1 인당 400 명에 육박한 인구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또한 매우 우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 63.46% 1위, 원희룡 후보 합산 18.85% 2위, 나경원 후보 합산 14.58% 3위, 윤상현 후보 3.73% 4위 를 기록하며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됐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울산시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울산시의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광역시는 산업, 물류, 관광 등에서 많은 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도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들과의 연계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능소-강동 도로개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주 범서-경주시계 확장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수로 우회도로, 여천오거리 우회도로,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사업이었던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암동 대나리 마을 우회도로 개설’ 및 ‘장생포 순환도로 건설’ 등도 시가 적극적으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개최된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2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방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수입은 필수적이며, 주요국의 품목 제한과 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필요성과 방산 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허동원 위원장은 “방산부품연구원은 핵심 부품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이다”라며,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경남이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경남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