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3년간 고흡수성(젤타입) 아이스팩 생산량이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흡수성 아이스팩 생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356톤, 2017년 480톤, 2018년 558톤, 2019년 656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3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흡수성 아이스팩은 독성이 큰 물질은 아니며, 다이옥신 등 2차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물질이므로 일반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분 함유량이 많아 소각처리시 비용이 크고 플라스틱의 일종임에 따라 자연분해시 500년 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비용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다행히도 고흡수성 아이스팩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후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지만 수거 방식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라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강 의원은“여름철 무더위로 음식배달업체 등 고흡수성 아이스팩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고흡수성 아이스팩 분리수거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오전 8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 ‘제59회 부산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안철수 대표는 세계를 바꾸는 3대 메가 트렌드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코로나 대유행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mRNA 개발과정을 사례로 들어 융합기술의 중요성 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지역 산업 육성의 3대 원칙, 정부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부산시가 정책을 펼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안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형준 시장은 “중앙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국토부가 이미 사전 절차를 거친 부산 혼잡도로 하나를 잘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 차원의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2회), 시민토론회(2회), 특별팀 운영(3회), 유관 실·국장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를 지목했다. 이에 시는 향후 10년이 부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하여 청년, 고령층, 1인 가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바이러스와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페루의 경우 최근 신규 확진자 90% 가량이 람다 감염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신규확진자 3명 중 1명은 람다바이러스 확진자로 밝혀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국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 남미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ㆍ캐나다ㆍ프랑스 등 30개국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페루의 경우 98명, 칠레 120명, 아르헨티나 150명으로 나타났다. 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 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장기체류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 2주간 자가격리 조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입양 부모들 조차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자칫 입양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땜질식 처방보다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코로나가 최대의 위기이고 극도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들 불편과 고충이 이루말할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야당이 제각각이다”며 재난지원금 관련 혼선을 비판하면서 “방역 혼란과 재난지원금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백신 부족 사태 해소방안, 국민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역방안,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 앞에서 속이 뻔한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인 정쟁에 매달리면 국민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면서 “말로만 하던 초당적 대응을
박형준 시장이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구축과 4차산업 인력육성으로 ‘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 공약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9일 11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더존ICT그룹, 부산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ICT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4차산업인력 육성으로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추진이기도 하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용우 더존ICT그룹 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이인숙 정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 ICT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으로 ▲ICT 인재양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시·대학이 적극 지원 ▲인재양성 교육 후 우수인재 채용 연계 ▲지역 ICT 산업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응용SW분야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과 더존ICT그룹이 교육에 참여할 학생을 추천ㆍ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교육을 수료한 지역 우수 인재는 더존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제38대 공약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6대 분야 35대 추진과제 146개 세부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면밀한 내부검토 후 지난 6월 구성된 시장 공약자문·평가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약 실천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 미래 100년의 기반이 될 혁신 인프라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불균형,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시는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국비 7,320억, 시비 7,606억, 구비 405억, 국가직접지원 등 2,736억원, 총 1조 8,067억을 임기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15분 생활권 조성 △청년?신혼부부 2억원 한도 무이자 대출 △최고 수준 출산비용 지원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등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박형준 시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부산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함으로 매년 반기별로 선발한다.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온라인 시민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선발대상에 공무원 외 공무직, 비정규직 등 기관 근무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며, ▲선발인원과 인사 특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경제위기 극복 지원, 공직문화 개선, 시민권익 보호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다. 박형준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취임 후 첫 간부회에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금번 선발대상은 금년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사례이며,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서 내부 추천과 홈페이지 적극행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층 빌딩 등의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는 곧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