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건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김진홍·김광명·이산하·이영찬·윤지영·최도석)은 3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내내 탈원전을 외치더니 결국 핵폐기물 관리 위험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완전히 격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항을 20일 만에 졸속으로 강행한 정부의 작태에 부산시민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며 "정권 내내 탈원전을 외쳐대더니, 결국 핵폐기물 관리 위험도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부·울·경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지만, 불통으로 일관하며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 방식은 더욱 큰 문제"라며 "산업부는 지역사회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번 개최한 기습적인 토론회도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철저하게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반강제식으로 접종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 내외가 미접종자이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미접종자 내에 자연감염 회복 이후 자연면역을 지닌 그룹이 존재함에도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정부 측의 주장 근거'와 '이들 미접종자들에게 방역패스를 통해 불필요하고 강제적인 접종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미접종자들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8주간(10.17∼12.11) 미접종군의 확진자 예방접종력 (확진자) 152,111명 중 미접종군 43,039명(28.3%) 바꿔 말하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72%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확진돼 감염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확인된 상황인데도,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여 인공백신 보
대구광역시의회 강성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21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이하 ‘자총’)에서 주관하는 ‘통일민주시민 교육지원 유공’으로 총재표창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정책 독려와 참여 및 체험 중심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한 미래세대의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 날 강 의원은 ”국가관과 안보를 이야기하길 터부시하고 소위 꼰대문화라고 폄하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한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교육을 실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다양한 현장교육이야말로 정규교육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2일, 2021년 제23회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1999년부터 이어져온 백봉신사상은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고, 보다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격려하는 취지로 매년 올해의 신사의원을 선정해왔다. 특히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국회출입기자 및 동료의원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상임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김기현 의원이 ‘2021년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평소 여ㆍ야 두루두루 소통하고, 지난 4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국회 정상화 등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어져온 여ㆍ야 대립을 해결할 협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수상에 앞서 “평소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밝히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격려 차원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북구4)은 금번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지난 14일 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부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행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증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희생자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순영 의원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번 조례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 이후 ‘첫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 12~18세 청소년 341만 1626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1만 1406명이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상반응 1만 1406건 중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1만 1132건이었으며, 나머지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204건)’이었다. 특히 18세 청소년 2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처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이상반응이 아직까지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 관련 주제로 5분 발언하였다. 망양로의 확 트인 바다 조망은 부산시가 도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제한’ 으로 경관을 지킬수 있었지만,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산복도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동구의 재개발 구역 건물 높이는 최고층 48층, 140미터로 인근 고도제한 높이인 40~80미터 보다 최대 60미터나 더 높은 실정이다. 북항재개발 지역에도 고층 레지던스가 들어서 바다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구청과 부산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도제한 철폐에 관심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구성된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와 함께 망양로 고도제한이 철폐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 수익 환수와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환수단(장기표 상임대표) 출범에 이어 9일 부산에서도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부산본부(이은철 본부장)·경남본부(김혜실 본부장) 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장기표 국민환수단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을 넘어 ‘짜고 하는 수사’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법조인을 비롯한 도시·부동산,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표 상임대표는 "오늘 지역의 저명한 많은 분들이 국민환수단 부산본부와 경남본부 출범에 열정을 보여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환수단 관계자는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환수단 출범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대장동 개발의 부당 수익을 환수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2월 9일에 열린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 중 운동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34.4%로 전년도 25.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운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체부 조사결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문체부에서는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2019년도 사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8일) 오후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권익위는 행정심판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사건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잡하고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