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7월 1일 오전 6시 김영욱 구청장이 부전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새벽을 깨우는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제40대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부산진구 주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행사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정례조례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라는 구정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정 목표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망의 복지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산모 건강관리,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로운 환경조성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스마트관광도시’조성을 위해 지역 역사를 전시하는 근대산업역사박물관과 어린이대공원 메타버스 활용 동·식물 체험관 유치, 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송상현 광장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 등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의원은 이에 “회사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꽉 채우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실제 7시간 근무하면 사실상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가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축 근무시간을 최대 5시간으로 적용하면 오전이나 오후를 온전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회의정부문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은 300인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정 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정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국민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화재진압•구조활동 등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22일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된 주택인지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계약취소에 내몰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토록 했다. 다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하태경 의원은 후속 법안 마련에 착수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를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례에 근거했다. 헌재의 판결례에 따르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고 법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사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中 ‘헌재 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호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약칭: 새미래)'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 ‘새미래’를 시작으로 여당 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강연자로 김황식 前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참석 의원들과 정치혁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첫 강사로 나서는 김황식 전 총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가르기, 무능과 위선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 자체 역량보다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여당 또한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독일 역대 총리들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새미래’는 지난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개원초 김 의원이 구성한 '금시쪼문(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해결한다)'의 여당 판 공부 모임이다. 당시 야당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가는 곳마다 가족처럼 반겨주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산시장이 되어 시민들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뜨겁게 느꼈다”고 선거 운동기간 중 느낀 소회를 밝힌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혁신의 파동을 만들어 내고자 1년을 4년처럼 일했다. 그 결과 3조7천억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산학 협력센터와 25개의 지산학 브랜치를 설립해 혁신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혁신은 물결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부산에 엄청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고, 부산이 간절히 원하던 과제의 대부분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대거 추진력을 얻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원하려 해도 부산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시대 흐름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5일 오후12시 영도구 동삼동 농협 앞에서 김기재 구청장 후보와 함께 영도구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형준 후보는 “대한민국의 커피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커피 관련 기자재들이 부산항을 통해 전국으로 나가고 있다”며 “최근 영도를 중심으로 커피산업성장 추세에 발맞춰 영도를 커피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영도는 해양대학교와 해양관련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다”며, “해양과 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기능을 집중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급 인재들이 살 수 있도록 영도구 동삼동을 해양 수산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태종대가 있는 영도는 과거에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부산의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동부산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한다”며, “북항 재개발을 통해 북항 뿐만 아니라 태종대, 여울마을, 봉래산 등 관광명소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영도를 관광산업의 기지로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유일
부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부산16구봉사회(회장 진승백) 50인이 24일 6·1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부산지역 각 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경제, 문화, 종교, 언론 등 여러 분야의 CEO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서 이들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와 경제하락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나아가 하루가 멀다시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이나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로서는 감당하기조차 힘들어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부산시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박 후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작은나눔 부산16구봉사회 진승백 회장은 “항상 좋은 생각에 행동을 더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은 작금의 힘든 상황에도 희망에 가치를 더해 미래를 나누고 있다"며, "오랜 정치 경륜과 탁월한 시정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인천시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발언의 근거가 없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인천시에 ‘박남춘 후보가 대체매립지를 포천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인천시 입장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박남춘 후보의 최근 발언 및 대언론 활동은 후보 선거캠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이 ‘인천시가 파악 또는 확인한 환경부의 포천 대체매립지 계획 인수위 보고 여부 및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는 인천시와 사전 논의 또는 공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후보지가 경기북부 2곳, 경기남부 2곳 등 모두 4곳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체매립지 후보지 발언과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 및 업무관련자는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