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事前的)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事後的)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ㆍ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으려고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호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26일 제307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11명의 위원을 선임,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포함한 5명의 실‧국장이 참석해 지난 7월 14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물가안정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의 집행 및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윤태한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시의회는 시민단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은 지난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이라는 위상에 반해 근대적인 위판 및 유통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설 노후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위판 지연과 어획물의 신선도 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동어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위생문제, 인력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지원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라며 부산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사업주체와 추진방식의 잦은 변경과 설계 중지, 상위법 개정 불발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 설계 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모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은 지난 26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백만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조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은 지난 26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동천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천 일원을 국제금융혁신도시를 포함하는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명소로 개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천 일원은 2014년 문현국제 금융단지에 BIFC가 설립된 이후,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입주하여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현재는 3단계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부산시의 핀테크·불록체인 창업촉진지구로 선정되는 등 국제금융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동천의 위로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면이 위치하고, 아래로는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북항 재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지만, 동천은 여전히 퇴적물이나 악취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이 투입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해수도수 시설의 용량도 20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악취가 조금 줄어든 것 외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남구4)은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가족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구는 1,44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 놀이터는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단 3곳에 불과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부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에는 농업 경영주를 비롯한 관련 가족 및 피고용인이 5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농업경영체는 36,479개로 전국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에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올해 대구시의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나 감소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를 제외한 전국은 농민수당 시대가 열린데 반해 대구의 저소득 도시농업인들은 기존의 보조 사업들마저 줄어들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은 대구시가 여전히 제도 도입을 꺼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rdqu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신임시장이 제시한 공약에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 백지화 논란’,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건립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에게 정책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계획상 차질이 없고, 그 공모과정에도 신청사 시민상상단 운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및 의견청취를 통해 많은 시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및 시민소통 행정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시민 다수의 요구였으며,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었다”라면서, “3년이 넘도록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시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미 공공의료라고 했지만,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재난 상황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서, “최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전체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지만,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