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현황은 총 3만 1,398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439.4㎑에 불요파 혼신 유입, 2022년 9월 18일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2183.4㎑(비상주파수)에 잡음신호 유입 등을 신고한 바 있다. 년도별로는 2018년 5,551건에서 2020년 7,6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5,111건이다. 이 중 혼신조사를 실시한 건은 총 775건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불요파 108건, 키눌림 69건, 자체장애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혼신조사의 후속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사용중지를 포함한 시정 256건 등이며 사법조치 3건, 행정처분 1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사이버 보안은 국민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위협과도 직결된 사안이다”며 “사이버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 8,330곳으로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 1,498명으로 5,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315명, 보험사 1,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메일(‘18년 6월)에서, 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천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l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지난 6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팡질팡 중심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151일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서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와 조사에만 몰두하느라 시장과 서민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비판하고, 오직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신변종 사기범죄 급증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책하고, 금융피해연대 성오봉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 금융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는 가상자산이나 P2P,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범죄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피해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신종 지능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이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0.7일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개발도상국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직업계고와 산업현장의 상생을 위해 관련 제안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로 그 수가 40만 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양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부족한 외국인 인력만 10만 명을 넘는다. 일찍이 자국민으로부터 버려졌던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어렵게 구한 합법․불법의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나 문화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980년도 ‘일반고와 직
대구광역시의회가 12~21일까지 10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민생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계획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에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현장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부서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첫 발걸음이다. 오늘 현장 방문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주요사업장인 에코델타시티 홍보관,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달 예타 결과가 발표 예정인 북항 재개발 현장은 새누리호에 승선하여 부산항 외해에서 북항 재개발 현장을 선상 시찰한 후 홍보관을 방문하여 1‧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하겠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북항재개발 현장, 가덕도신공항 등 현안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확인과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업하도록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명 의원은 제8대·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및 국민의힘 부산시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특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기여했다. 또한, 지역청년고용촉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시의회 4층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숙 윤리특별위원장은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