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실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핑증 예방법 제3조를 준수하려면 먼저 감염인의 검진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과 같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 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3개 항만(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 가능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작년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따져보니 평균 18.1%에 불과했다.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해항이 32.1%로 그나마 저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되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96년부터 '98년사이에 설치되어 약 25년이 지난
최근 악성 댓글의 피해 범위가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ㆍ영도구) 의원은 오는 17일 <“악성댓글을 보았다” -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악성댓글은 단순히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인격 살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공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댓글의 폐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연예·스포츠 댓글 서비스 중지,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의 댓글 정책/제도 개선 ▲처벌 강화 등 법적 조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80년이 다되도록 식목일은 4월 5일로 굳어져 있지만, 식목일의 온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인데, 이는 4월이 아닌 3월의 평균 기온과 더 가깝다”라며 “올해 많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환경 관련 단체들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 남부지방은 3월은 물론 2월에부터 식목행사를 해온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식목일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식목행사가 완료되고, 앞으로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4월 5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식목일에 남는 것은 결국 껍데기 뿐일 것&rdqu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포럼 교육의 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이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 및 정책소통비서관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럼 교육의 힘’은 진보좌파 교육감에 의해 무너진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김석조(종로학원 이사장), 조금세(전 부산교총 회장, 전 부산동아고 교장), 신용화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하윤수 교육감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주변 지인들 권유로 뒤늦게 참여하였으며, 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효석(2018년 교육감 선거 출마자)씨도 이 포럼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하 교육감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혐의 적용이 어려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옹진군청, 강원도청, 수원시청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에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결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한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광대학교 단 2곳에 그쳤다. 나머지 7개교는 이행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이를 반성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경 본청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기가 현재 운용 중이다. 5호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비상 시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경 본청 1층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찍어야만 작동이 가능했으며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안 의원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들과는 외관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좌측에 청장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길범 해경청장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 중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