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시의원(해운대구 2,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유통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유통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유통 전 현장 검사소 신설 및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간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는 주로 유통과정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운영되지 않았던 수산물 관리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농산물의 경우, 엄궁농산물 검사소, 반여농산물 검사소를 통한 유통 전 단계 식품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강무길 시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민락활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설”과 관련해 검사장비, 인력 및 운영비 확보상황 등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검사소 신설과 안정적 운영체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
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평균자살율은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80대 이상 자살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부산의 자살자 수 감소 등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자살률(27.4, 인구십만명당)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부산시의 철저한 재인식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80대 이상 부산 남성 노인의 평균자살률(인구십만명당)이 156.0명으로(표14 참조), 이는 OECD국가 평균자살율(2021) 10.9명의 15배, 부산 평균자살율(2016~2020) 27.4의 5.6배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살예방 시책 및 상담, 홍보 등에 있어 후기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래 상담가 육성, 홍보, 상담에 있어 후기노인 특성을 반영한 대응 역량 및 시책강화 등 80대 이상 고위험군 남성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동일지번 자살사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시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1,191명, 2021년 880명 등 한해 천여명에 이르는 마약류 사범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부산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부산의료원 2병상, 연간 치료보호실적은 21년 2명, 22년 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 차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관련 예산 또한 2020년 2천만원에서 21년 360만원, 22년 357만원으로 85% 삭감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약류 폐해 근절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9.9%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에 대한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사범의 65%가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류사범인 상황임에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필로폰과 같은 좁은 의미로만 잘못 인식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 흡연예방 교육처럼 마약류 및 약물
부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2.3%를 차지하는 경로당, 매년 그 숫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구군자활사업단과 연계한 경로당반찬 공급사업 추진으로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강 달수 시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의 후기고령자들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히며, 경로당은 21년 기준 2,533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 수 및 가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참여 연평균 인원은 317명인 반면,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연평균 참여인원은 517명으로 점심제공 경로당이 미제공 경로당 대비 163%나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군별 경로당의 점심제공 여부도 서구, 진구관내 경로당은 100% 점심제공이 되는 반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구군등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한 부산, 지역 노인층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랜 기간 건강히 늙어가는 돌봄체계 구축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국비 사업과 시비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왔으나, 주축을 이루던 국비 사업의 ‘23년 중단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형성을 위해 추진해온 시비사업인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추진되어온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 22년 종료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년 부산시는 205개 모든 동에 “원스톱통합돌봄창구”설치로 기관별로 흩어진 돌봄정보를 통합제공을 위한 창구를 의욕적으로 갖추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노부모의 돌봄관련 통합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부기캐릭터 이용등 원스톱통합돌봄창구 홍보 대책 및 관련 예산 확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했다. 그는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처우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故이대준씨가 실종 직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유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故이대준씨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무궁화10호 선장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작업을 한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이대준씨의 USB에 존재했던 해당 문서는 삭제 가능성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했다. 이후 故이대준씨는 9월 21일 새벽 1시 35분, 동료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문의한 후, ‘할 일이 있다’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故이대준씨의 근무시간은 새벽 4시까지였다. 최 의원은 "故이대준씨는 무궁화10호가 9월 16일 목포항에서 출항한 후, 9월 17일 연평어장에서 승선하여 무궁화10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적극 건의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의 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설명을 한 결과, 다수의 시․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반대와 이견 없이 원안가결 시켰다. 특히, 안 의장은 “역대 정권마다 목소리 높여 자치와 분권을 주창했지만 지역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제와 대안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정책 개발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지난 6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당시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었으나 오랜 규제로 잘 보존된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적자원도 우수해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분도가 재정 악화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 보다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9월 26일에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