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만규 의장은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 창업 엑스포(FLY ASIA 2022)' 개막식에 참석해 2박 3일간의 아시아 스타트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 창업 엑스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이 주관하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스타트업 및 투자사를 위한 4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 세계 42개국에서 1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부산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창업 행사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지역에서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붐 조성을 위해 기업, 투자사, 지원기관들간의 교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시아 창업엑스포가 창업 주요도시간 교류하고 투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재선)은 지난 21일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2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8년 첫 시상 이래 올해로 12회를 맞는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점식 의원은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소비자 권익을 제고시키는 입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어민 이자소득세 감면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하며 ‘농어촌 발전 및 농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입법·정책 활동으로 법률연맹 주최의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에 선임된 이래 여러 현안에서 농축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10월 20일 열린 농해수위 종함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비용추계 없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공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광릉수목원 노후화, 추동저수지 사적 이용, 산정호수 사업자 불하 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민의힘 농해수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축어업인들을 위하여 예리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rdquo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포천시청에서 개최한 ‘국민의힘-포천시 제2차 당정협의회’가 18일 성료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포천시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 관계 공무원ㆍ국민의힘 포천시 시ㆍ도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천시 핵심 사업의 예산 증액 현황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6군단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군이 부지를 반환하여 포천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센터나 타운을 구축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군이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했으며, 이러한 제안에 따라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15일 1차 상생협의체가 개최된 바 있다. 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15일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조강특위 위원에 공식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 69곳 중 66곳의 당협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22대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강특위에는 김석기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이양수ㆍ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으로는 최춘식ㆍ배현진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춘식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2대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훌륭한 인재들이 당협위원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14일에 있었던 2022년 금융창업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해 부산시의 전략적 부재에 관해 지적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에 반대하는 측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작업과 관련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반대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청년 고용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의 홍보 부족으로 부산시민들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rdquo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원전해체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고리와 새울원자력본부 인근에 위치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부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해체기술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원전해체기술은 방사선 안전관리, 기계, 화학, 제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이며 원전해체 시장은 총 549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관리부서로 시민안전실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 원전해체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의 주관부서가 부재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원전해체산업의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산업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2019년에 부산·울산&middo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그 중,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부산에 유가족이 거주하시어 부산에서 장례와 봉안 절차 등이 진행된 분도 모두 여섯 분이나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에서는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구호금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겨주길 바란다”라며 “시의회에서도 행사, 축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대책 마련, 대응 체계 점검, 조례 제·개정 등을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부산시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별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