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lsquo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 성산구 주요사업 예산 841억 2800만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구축사업’ 51.68억, ‘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6.7억,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사업’ 24.13억, ‘3D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20억,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10억,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획용역’5억 등이 있다. 교통 SOC, 주민편의를 위한 주요사업에는 ‘귀곡-행암간 국도우회도로건설’ 131.63억, ‘원이대로 S-BTR 구축사업’93.7억,‘창원시립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29억, ‘삼귀포구 어촌뉴딜300사업’ 28.74억, &lsqu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천ㆍ가평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289억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242억원) 대비 47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 24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포천시는 5,522억 9,900만원, 가평군은 765억 7,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내년도 포천시 국비에는 철도ㆍ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 용역’ 3억원 신규 반영을 비롯해, △옥정-포천 광역철도(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건설(45억원), △포천-화도 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5,382억 5,0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7억 8,700만원),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22억 1,1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포천시 안전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노후시설개선 설계(12억 8,800만원), △포천 장암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21억 6,300만원), △포천 장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對(대)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대로 확대하고, 중점 지원 방안을 구축하여 기술독립 및 소·부·장의 자립을 목표로 정함에 따라, 대구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실태조사 △기업지원 등, 지원사업의 평가 △입지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도 지난 2020년 산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의 채무감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양한 사항들의 행정적·절차적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은 창업 및 경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진 지역의 대다수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명기했다. 김재용 의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권장대장을 민간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의무구매 비율을 20%로 규정해 공공기관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선정한 ‘2022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쿼터없이, 일반 의정활동과 친환경 의정활동을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하여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0명을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김의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의원은 시의정 활동 중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과 같은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다양한 실증사업이나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린스마트도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여,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부산시의회 대표단은 19일~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호치민시의회를 공식 방문한다. 양 도시 의회는 2018년 1월 11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9년과 올해 9월 호치민시의회에서 우리시의회를 방문했다. 이후 호치민시의회의 공식 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에 답해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협약체결 당시 양 도시 의회는 격년제 상호 초청 방문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중지되었다가‘18년 이후 2번째로 공식 방문하게 됐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손꼽히는 곳으로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KOTRA 호치민 무역관 등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기업 진출 현황 등을 듣고 기업인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으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성민 의장은 “양 도시가 1995년 자매도시 협약체결 이후 27년간 교류해 오고 있으며, 호치민시의회와도 2018년 우호교류
부산광역시의회는 13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을 개최한다.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이날 행사는 시의원 47명 전원, 의정회 임원,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부산경찰청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유관기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회 최초 자체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 마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등 민생경제 회생과 부산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역대 의회 동기간 대비 의원 발의 조례 건수 대폭 증가’, ‘민생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엄중 심사’와‘국제 우호교류 적극 확대’로 일 잘하는 의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안성민 의장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각오로 지난 6개월을 쉼없이 달려왔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정무위원회)이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분야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보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2022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리한 문서 비공개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적 문서 비공개 지적으로 시작으로 올해 여름, 58일 동안 공업용수에 적합한 낙동강 물을 부산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했음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솜방말이 처벌을 받아왔던 다중 사기 금융 범죄에 대해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신속 제정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적된 사안과 대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