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 이어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 과 김창석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는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 ‘경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 장사시설(묘지 6개소, 봉안시설 7개소) 내 조화(造花)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준수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해왔다”라며 “그리고 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김해시에서, 일회용품과 미세플라스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원묘원 내 조화 근절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수립까지 이끌어내 해당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부산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사시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천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하여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부산지역 공사장의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천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2021년 기준).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사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수행을 뒷받침할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문제도 있었다. 조례안에서는 △교류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대상 기관의 선정․해지 및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의 국제교류 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 확대 및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이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고, TK 언론의 ‘최인호 때리기’에 반기를 든 부산 시민들이 피켓을 펼쳤다. 피켓 시위는 지난 26일 사하구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류정호, 남언욱)와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류정호 공동대표는 “국민들과의 숙고도 없이 ‘중추공항’이나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라는 TK의 과대한 욕심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로지 ‘최인호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피켓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피켓 시위에 동참한 해운대구 신병륜 시민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임에도 반쪽짜리 국제공항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이에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법들은 모두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겼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부울경의 미래가 달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조기 개항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신공항 건설은 물류 및 운송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도신공항이 인천공항과 상호보완하여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임에 틀림없다. 군공항 이전으로 시작한 TK신공항과는 엄연히 출발선이 다를 뿐 아니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는 중추공항 등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두 지역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으로,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