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와 이란 등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 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미국 NED(국립민주주의재단, 1983 년 설립), 유럽연합 EED(유럽민주주의기금, 2013 년 설립)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기금과 재단을 통해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과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City-Tech.Tokyo 2023’에 참가하여 ‘아시아 창업도시 부산’ 조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글로벌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City-Tech.Tokyo 2023’은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일본 도쿄도에서 주관한 첫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로 3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399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지역기업 2개 사와 롯데벤처스의 지원으로 지역기업 1개 사가 참가했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 유망기업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현지 전시회 참가, 부산광역시 협력기관 및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 도쿄도 부지사 면담, 네이버 라임 Z-Holdings, 일본벤처캐피탈협회 등 일본 창업생태계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부산의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2년여 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일 「공직선거법」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이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전국 순회토론회 부산·울산편이 6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 순회토론회는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전국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선거제도 개혁 논의과정에서의 오해와 선입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홍철 전국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윤준호 부산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태선 울산시당 정개특위 위원장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료가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저비용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어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저비용항공사(LCC)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1,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 411건 △티웨이항공 282건 △진에어 260건 △에어서울 168건 △에어부산 106건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와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517건과 2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조정 요구’ 142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11건 순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 또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 2025 년 에는 국민 5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 이다 .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 2022 년 기준 65 세 이상 인구 20.8% 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 2050 년에는 40% 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 심리 · 사회 · 신체 ·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실제로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 가 65 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 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 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와 함께‘부산과 덴마크의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 ICDK 컨설턴트 7명,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영도구1, 국민의힘),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의회 주순희 전의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 부산테크노파크 및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그동안은 기관 간 조율을 통해 시의 현안이나 협업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광역의원의 직접 외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가 마주한 인력난, 투자 유치, 시장성 강화, 판매 채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문학번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는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여 우수한 한국 문학 및 한국문화예술콘텐츠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학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전달이 아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외국어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