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최근 “만덕~센텀 대심도 토사유출 사고”에 대해 경위, 보고체계 적정성, 향후 대책에 대해 부산시 건설본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안 보고 후 실제 붕괴현장 보강공사 진척사항,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건설본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상임위원들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대심도 공사 특성상 당초 계획하고 다른 지반특성, 지하수위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된다”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모든 대책공법을 강구해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이나 터널 보강공법을 최고단계로 높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권 위원장은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건설 시 소음, 진동 등 각종 민원이 약 170 여건 접수됐으나 부산시는 적각적인 조치 없이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같다” 면서 “대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양산시의회가 제192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및 의회규칙안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6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총 5명)에 곽종포 의원, 최원석 회계사, 김지연 세무사, 양산시에서 예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이상원, 박동하 전직 공무원을 선임했으며,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영 의원을 추천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재향 의원은 NC양산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주거환경 악화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전했고, 정성훈 의원은 도시 브랜딩 재편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홍보 효과 등 양산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석규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탈피와
지난 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전 연령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과 이종진 의원(북구 제3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인지능력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김광명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지적하고, 공적지원체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시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10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시대 희망포럼'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해소 정책과 지역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에 12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정영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영태 팀장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년간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국평균합계 출산율 0.8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 황순자 의원은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은 11일(토)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부 행사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3시 30부터는 정봉주 중앙당 교육연수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대일 구걸외교 등 잇따른 외교 참사와 인사 실패, 검사독재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다가오는 총선 전망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부산시당 정기 토요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강좌와 토크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 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사에 앞서 원내대표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원 역강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욱 전 동구청장과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lsqu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9일, 부산 신발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한국 신발관 2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발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전통 제조산업이었던 신발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발산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부산 신발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부산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다. 첫 방문지인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신발․피혁 관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기업에 보급하고 지원하여 생산기술 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신발피혁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능형 신발공장 구축사업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와 부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의 신발 랜드마크 거점 운영을 통한 부산 신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발전문 인력양성 등 신발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오늘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강행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간담회는 발전소내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어 기준보다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4선의 김기현 후보가 8일 당선됐다.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득표율 52.93%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각각 23.37%, 14.98%, 8.72%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기현 당 대표 당선자는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천하람 후보님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