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4일 국회를 방문했다.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고자 했으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서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부권에 또 하나의 혁신 성장축을 만드는 일이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의 염원인
여당 소속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노력으로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 가음 · 성주 · 중앙 · 반송 · 용지 · 웅남 · 상남 · 용호 · 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30 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전에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국회의원실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진실·질서 화합을 추구하는 국민정신운동 단체 바르게살기운동이 창립 34주년을 맞았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233개 시군구협의회, 3191개 읍면동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결코 적은 단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전국 회원 100만 시대를 목표로 선진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범국가적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15대 중앙회장으로 임준택 회장을 선출했다. 임준택 중앙회장은 부산대형선망수협조합장과 수협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통 수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회원들 모두가 그의 명성에 걸맞게 취임 전부터 그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오는 27일이면 그가 취임한 지 딱 1년이 된다. 취임 당시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사회 부조리와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27일이면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회장에 취임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의 평가보다 단체의 재도약을 위해 회원 땀 흘리는 회원들의 열정에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2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은 연간 6천 ~ 7천마리의 반려동물이 소유자의 실수나 고의로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고,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 입양되는 동물은 10마리 중 4마리에 불과하다”라며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입양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부산의 유실·유기동물 관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질타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관리 관련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 239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부산은 5개소에 불과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상,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나, 최근 3년간 구조된
부산광역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동래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군 장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하여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舊)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무 일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서국보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국방부 토지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국방·군사시설 중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국군장병의 생활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에 적극 협력한 것처럼 53사단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부산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84, 동의안 67, 의견청취안 2, 예산안 2 등 모두 155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38건을 원안가결하고 의견채택 1건, 15건을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와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펼쳤으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한 최종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부산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운영 안정화, 학생 통학로 안전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조 8,437억원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4억원,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12억원, 전화녹음 서비스 환경 구축 △4억원, 멘토링 학습실 조성 △7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정질문(13일, 14일), 5분 자유발언(12일, 25일)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12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 이슈를 분석한 「2024 부산시・교육청 지방재정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시의회의 2024년도 예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이슈와 대응책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재정 이슈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정 운용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 이슈는 재정 총량, 일반재정, 교육재정, 기금 등 4가지 영역이다. 첫째, 재정 총량은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을 총괄하여 재정구조와 총량 등을 분석했다. 둘째, 일반재정은 부산시의 예산 총규모와 세입예산 오차, 재정건전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난안전예산, 소방예산 등을 중심으로 진단했다.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정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예산결산심사에 중요한 재정 정보다. 부산시 세입예산 오차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위한‘재정추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재정은 그린스마트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재정 위험성을 점검했다. 넷째, 지방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 경제질서는 지속가능성과 탈탄소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고, 부산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아젠다로 역대 엑스포 중 최초로 ‘기후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숙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사회와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산업과 경제 등 성장만을 사회적 가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채, 선진국들의 환경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205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제언했다. 첫째, 시민과 학생들이 지금보다 많은 기화와 경험을 통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구대 절친 초선)에서 소속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차년도 예산·결산 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절초’연구모임(대표:강달수 의원, 간사:김효정 의원)은 15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초선들의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연구단체로, 9대 의회에서 가장 먼저 연구모임을 발족시켰고 발기대회를 하였으며, 연구단체 중 가장 구성원이 많은 모임이다. ‘구절초’ 대표인 강달수 의원(사하구 2)은 “회계연도마다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작년에는 처음이라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2차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초선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번 강의 자리를 특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절초’ 의원 중에는 부산시의회 공식 특위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강철호 의원)과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배영숙 의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