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음 세계 모든 나라들의 시장경제가 정지되어 있는 모양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중동, 남미 등 세계 각국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TV만 틀라치면 이들 나라들의 무섭고 비참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 오갈 데 없는 실직자들의 나약한 모습, 정부나 사회의 지원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민자들, 이 모두가 한동안 기억하지 않았던 세계 각 나라들의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민낯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만 국한되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쳐지고 있어 더욱 눈길을 멈추게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폼을 잡던 서구사회에서까지 그들의 엉망진창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줄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미국의 경우는 더 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트럼프가 자화자찬한 미국은 심하다는 표현에 앞서 그야말로 엉망투성이다. 실제로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 수의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실업자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 어쨌든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세계 1위다.

이러한 미국의 비참함에 트럼프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책임 전가를 중국에 돌리려고 한다. 이러한 트럼프의 일 처리 능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세계에서 일등은 하고 싶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는 트럼프의 얄팍한 정책 능력을 미국민들이라고 매번 쌍수만 들어줄까?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던 우왕좌왕만 하다가 그 많은 희생을 낸 것은 트럼프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미국 정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에 대하여 옥신각신 아웅다웅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살려 놓고 볼 일이다. 사람은 자꾸 죽어 가는데 잘잘못만 따져서 될 일인가? 어쨌거나 이러한 미국의 작금에 나타난 민낯에 얼굴 찌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실 서구의 모든 국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별것 아니다”로 여겼을 것이다. 감염병은 미개하고 못사는 사회에서나 발병하는 것이며, 설사 자신들의 나라에 온다 해도 금방 퇴치할 것이라는 오만함으로 자신만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삽시간에 퍼지자 서구사회는 당황했다. 밀려오는 “코로나-19” 쓰나미에 그들의 우월감과 자만심 모두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것이 동구권 사회주의에 대해 ‘승리’를 구가한지 30년이 지난 지금, 서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보여주는 민낯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시장경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저 ‘국가’에 기대어 서로의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만 따르라”하고 이끌던 수장은 남에게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매번 가자는 데로 끌려만 다녔던 국민들은 위기 대처 능력은 아예 배우질 못했고...

아무튼 좀 산다는 서구의 모든 국가들의 위신은 “코로나-19” 사태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바늘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가장 원론적인 산술도 간과했다는 얘기다.

각설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난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복원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한국판 뉴딜은 시스템 패러다임은 보이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는 다시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여기에 미래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다. “코로나-19” 위기가 주는 교훈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피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선택은 그 반대인 것 같아 어째 불안하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복원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시장에 의해 파괴되었던 국가와 사회 및 생태계의 복원에 잣대를 맞추어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중론이다.

그래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위기에 취약한 시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렇지 않고 시장의 역동성 복원만을 고집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보았듯이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