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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의 찐한정치]일하는 노인, 노는 청년

이중부양부담 사슬끊기

대한민국 근로시장의 현재 모습은 '일하는 노인, 노는 청년'이라는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다. 노인과 청년은 모두 '거꾸로 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만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집을 나서고, 청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 가기 위해 '존버(끈질기게 버틴다는 의미의 은어)'한다. 역대 모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기조도 이런 현상에 동의라도 하듯이, 청년 취·창업을 독려하고자 현금성 지원에 아낌이 없었고, 중장년층들의 재취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급급했다. 과거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의 효과가 미미했는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의 흐름이 너무나도 강해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일하는 노인과 노는 청년' 현상은 더 극심해졌다. 지금의 사회는 얼마나 붕괴됐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지 작금의 현실을 다시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 붕괴 수준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자살률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1897년 그의 저서 '자살론'을 통해 자살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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