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를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며 “개헌 준비의 시급성으로 개문발차했지만, 온전한 자문위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만들고, 개헌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임호선·장종태·박희승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 최고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모두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극심한 정쟁 상황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데 따른 박 시장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행보다. 첫날 기자회견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행안위 소속 이성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시민단체 대표, 시 간부들과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천막농성 이틀째인 28일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오전 10시)에 맞춰 회의장을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160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조속한 법안 심사 진행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대응 활동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 통과시켜 연내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항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타겟팅 선별하여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선저)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실시했다. “기생충박멸”이라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기생충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세관인력 540명, 민간인력 30명)을 투입하여 2개월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대해 수중다이버 투입하여 바닥(선저) 검사 실시했으며 선박 12척에 대한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하고 선원 273명에 대한 마약 탐지 검사 도구인 이온스캐너(Ion Scanner), 드럭와이프(Drug Wipe) 등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한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하여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직접 170개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까지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특별한 적발 실적은 없었으나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정원의 해외정보 자산을 활용하면서 항만 유관기관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축하 서한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하의 당선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확신하한다"면서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등 한국계 당선자에게도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당선은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상원 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본인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